[고용승계 판정 - 은마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도감독의 한계를 벗어나 인사노무업무를 집행하므로써 사용자로 인정된 경우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함.

[사건번호] : 98부노160,부해623

[판정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자] : 1999. 3. 2

[사건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벗어나 집행권이라고 할만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아울러 자치관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위탁자의 변경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고,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문]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98부노160 및 98부해623

재심신청인 1. 서울 서초구 방배1동 방림종합시장 205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위원장 이 대 형

                2. 서울 강남구 논현동2가 정자동 181 상록마을 404-201

                   김상태 외 178명(별지 신청인 목록 참조)

               < 위 대리인 > 서울 강남구 논현동2가 106-7 영진빌딩 302호

                  공인노무사 장 영 순

재심피신청인 서울 강남구 대치2동 316번지

                   은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홍 순 호

              < 위 대리인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93-3 수도빌딩 4층

                 공인노무사 신 쌍 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3. 재심신청인 2의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1(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대표자이고, 재심신청인2(이하 '신청인2'라 한다)는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은마아파트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1998. 9. 30.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순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 소재한 은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은마아파트(4,424세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고, 1980. 7월부터 대표회의는 보화기업(주)(이하 '보화'라 한다)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1998. 9. 30. 까지 계속 계약을 갱신하며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다가 1998. 10. 1.자로 아파트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율산개발(주)(이하 '율산'이라 한다)로 변경, 위·수탁계약(1998. 10. 1. ∼ 2000. 9. 30.)을 체결하고 보화와는 계약을 해지한 사실

나. 보화와 대표회의간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후 신청인2(179명)는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고 모두 해고된 사실

다. 대표회의와 보화간, 대표회의와 율산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상 위탁수수료, 관리비의 결정과 자금집행, 관리비 징수, 직원의 임면, 퇴직금 부담의 주체에 대한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

회사명

항목

보 화 기 업 (주)

율 산 개 발 (주)

위탁관리수수료 및 관리비등의 집행

· 수수료는 평당 30원

· 모든 경비는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

·수수료 평당 33원

· 년간 관리사무소 운영비 1,799,193,624원으로 월 균등하게 집행 (월149,932,802원)

· 매월 집행후 대표회의에 보고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지급

· 관리사무소 운영비 내에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직원의 임·면

· 임명전에 기술자격 소지여부, 직무수행능력 유무등에 관한 인사자료 첨부하여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대표회의의 해임요구시 즉시 응해야 함.

· 임명전에 기술자격의 소지 여부, 직무능력 유무등에 대한 인사자료를 대표회의에 보고

· 주민 다수의 민원 발생케 한 경우 근무할 수 없다.

관리비 징수

· 모든 경비를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부과

· 관리사무소 운영비 이외의 경비는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부과

노사관계

· 언급하지 않음

· 대표회의는 노·사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 대표회의의 보화와의 위·수탁 계약기간 동안 소속근로자들의 인사·노무업무등에 관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1) 매월 임금, 각종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하계휴가비, 식대(매월 야근보조), 특별보조비, 명절수당, 년·월차수당등의 지급서류에 결재

(2) 각종 보험료(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대표회의가 결재하고 납부

(3) 임금협상을 위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임금협상위원을 구성하여 노동조합측과 임금인상을 위한 협의 및 합의한 내용이 대표회의 회의록등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

(가) 1990. 3. 20.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 : 대표회의측 임금소위원 김원배등 2명이 노조측과 협상

(나) 1991. 4. 12. 7차 임금교섭 : 대표회의측 안흥식, 김원배와 관리소장등이 노조측과 임금협상

(다) 1992. 3. 26. 제5차 임금협상 : 대표회의측 임금소위원 이상근, 관리소장등이 노조측과 협상

(라) 1993. 4. 11. 임금협상 : 대표회의측 소위원장 한광웅등 3명이 노조측과 임금협상

(마) 1994. 2. 21. 임금협상을 위하여 오성교, 윤광림, 임재순, 김진규, 조행자 5명을 협상위원으로 선임 의결

(바) 1995. 5. 22. 임금협상 위원장 김진규가 임금 9.9% 인상과 휴가비 5만원 인상 결과 보고하자 의결됨.

(사) 1996. 1. 30. 관리분과위원회의록에

- 임금소위원회 구성 : 박혜용, 조행자, 강신분, 신동호, 손광진, 임재순, 오신자, 정봉섭

- 1996. 임금인상 대비 협상에 필요한 자료 수집키로 의결

(아) 1996. 3. 14. 관리분과위원회의록에

- 노조·관리사무소의 자료 검토

- 1996. 3. 19. (15:00). 임금소위원회와 노조측간의 상견례 및 1차 임금교섭을 소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

(자) 1996. 5. 21. 대표회의록에

윤광림위원장이 노조측과의 협상 진행등을 설명한 후 임금 12.68% 인상키로 의결

(차) 1997. 1. 10. 관리분과위원회의록에

단체협약을 관리분과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관리분과위원장 및 이사회에 통보키로 함.

(카) '96 임금인상 합의

1996. 5. 21. 은마아파트 노조위원장 김상태와 대표회의 관리분과위원장 윤광림은 임금 13.5% 인상, 명절(설, 추석) 5만원 지급(경비, 미화원 제외) 합의

(타) '97 임금협정 조인서(임금협상 결과 합의)

1997. 6. 26. 대표회의 임금협상위원장 정복섭과 은마아파트 노조위원장 김상태는 '97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대표회의 회장 김진규와 관리사무소 소장 서영덕이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

(4) 대표회의가 결재(또는 의결)한 내용

- 관리소장 채용 광고료(1,650,000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1993. 3. 5.)

- 서상진 채용서류 (1995. 1. 6.)

- 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없이 관리소장 서영덕이 관리과 직원 6명에게 1995.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임금 월 2만∼3만원을 더 지급하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서영덕을 징계하여 1995. 8. 23. 2개월간 임금 20% 감봉(상여금 포함) 의결

- 하계근무복 및 근로자의날 행사비, 체력단련비 지급 결정서류 1996. 4. 22.)

- 촉탁직원으로 정영모등 3명 경비직 임명서류 (1996. 6. 29.)

- 박영오등 경비원 4명을 출석시켜 진술청취후 관리소장에게 징계토록 지시(1996. 9. 3.)

- 모범사원 정진영등 7명 표창 서류(1996. 12. 26.)

- '96.말 영선과장이 퇴임하자 후임으로 기술실장 채용 결의(1997. 2. 21.)

- 김하용 전기기사 채용서류 (1997. 9. 6.)

- 이상진외 2명 승진서류 (1997. 10. 21.)

- 주임 이상진, 사원 이형식을 1997. 11. 1.부로 관리계장, 관리주임으로 승진 의결(1997. 10. 22.)

- 김상서등 4명 채용면접 및 채용서류 (1997. 12. 26.)

- 모범사원 정희중등 7명 표창 서류(1997. 12. 27.)

- 전병수등 9명 파견근무명령 서류 (1998. 2. 5.)

- 이영희 경비반장 면직서류 (1998. 3. 4.)

- 직원 사직서 수리 서류 (1998. 4. 27.)

- 유류종합업무일지, 출하전표 서류

마. 1997. 6. 26자 「1997년도 임금협정조인서」의 내용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은마아파트 노동조합간에 1997년도 임금협상 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임금인상은 '97년 4월분 통상급여 총액 기준 8.9%를 1997년 4월 1일부터 소급 인상한다 (※ 단, 소장급료는 동결하고 판공비만 10만원을 인상한다).

2. 기타 식대, 기능직 특별수당, 휴가비, 명절수당 등은 동결한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2년간에 걸쳐 현 205명에서 190명으로 줄여 나간다 (※단, 1998년도 임금협상시까지 8명, 1999년도 임금협상시까지 7명 등 총 15명이며, 이는 미화원에 한한다. 그러나 관리, 전기, 기관, 영전 등 기타 부서에서 인원 증감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190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

5. 관리사무소 직원의 징계

㉮ 관리사무소 직원은 동 대표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으면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말서를 3회 제출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단, 1회의 지적이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부할 수 있다).

㉯ 징계의 결정은 노·사(노동조합/대표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금협상위원회 위원장 정복섭, 은마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 김상태가 서명날인 하였고, 또한 입회인으로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진규와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서영덕이 서명한 사실.

바. 1995. 2. 1.부터 은마아파트 2동 동대표로 1996. 1. 1.부터 대표회의 이사로 재직한 조행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요약)으로 자술서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 - 동대표로 선임된 후 매년 주민대표와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앉아 임금협상을 하여 왔으나, 금년들어 대표회의 회장단이 대표회의를 주도하면서 노조와 대화를 하지않아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 회장단은 1998. 10. 1.자로 율산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기존 근로자 184명을 해고되게 하고, 퇴직금도 지급치 않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아파트 신축후 보화가 아파트를 위·수탁 관리하여 왔으나, 이는 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회계, 근로자의 인사, 승진, 징계등을 대표회의에서 보화의 관여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행사하여 왔고, 특히 전 회장 김진규는 동 대표회의에서 "은마아파트는 위탁관리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관리이다" 라고 명시한 바 있다.

- 현재 동 대표회의는 회장 강 신분을 앞세워 부회장 이원항이 주도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안주어도 된다고 하고 있다. 퇴직적립금은 약 9억원이 있으며, 차액 14억은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선충당금에서 전용지급할 수도 있다. 보화는 월 위탁수수료 460여만원만을 받았고, 대표회의로부터 퇴직적립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화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 회장단이 하는 일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묵살되고, 회장단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184명의 고용을 승계할 필요도 없고,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내막을 모르는 주민들은 관리비가 얼마라도 내려가면 좋지 않느냐고 하지만, 내막을 아는 주민들은 관리비 2∼3만원 줄어드는 것은 큰 차이도 아닌데, 근로자를 일시에 몰아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사. 1998. 9. 29.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대표회의 회장 및 율산 대표이사에게 송부하는 노사관계안정 당부 문건 내용에「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우리청에서 그간 수집한 자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금품지급, 승진등에 관하여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경우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소속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는 사실

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사실

○ 법무부장관 유권해석(법심 61010-477, 1998. 7. 29.)

- 단순한 위탁업체의 변경시는 위탁관리업체 상호간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의무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 회계, 임·단협 체결등에 결재권을 행사하는등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사용자로서의 행위를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자치관리라 할 것이므로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노동부장관의 행정해석(근기 68207 - 1872, 1998. 8. 6.)

- 위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두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고용승계의 의무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해임, 승진, 배치전환, 징계등 인사조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거나 특정인을 채용, 해임등 인사조치토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임금, 각종수당, 퇴직금등 회계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등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 지휘 감독하였다면 외형상 위탁관리형태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사실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아파트를 자치관리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관리업체와의 위·수탁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자. 신청인1은 1998년도 임금조정에 관한 건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및 보화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1998. 8. 8, 같은달 21일, 같은달 28일, 같은달 29일, 같은달 31일, 같은해 9. 8, 같은달 14일, 같은달 24일등 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대표회의는 신청인1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

차. 신청인1, 2는 1998. 9.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1. 26.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서가 송달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8. 12.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배경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택관리업체인 보화와 형식상으로는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고 보화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모양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치관리와 다름없는 아파트관리를 1998. 9. 30. 까지 20년간 행해오다가, 보화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1998. 9. 8부로 주택관리업자 율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998. 10. 1.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임.

나. 피신청인이 노동법상 실질적 사용자인 구체적 사실

(1) 위·수탁계약이 사용자로 인정된 내용

1998. 9. 8. 율산과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관리사무소운영비조로 월 1억5천만원을 지불하고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율산이 소속원들에게 급료를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계약체결된 것에 비하여(율산 위·수탁관리계약서 9조) 보화와 종전에 체결했던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료를 대표회의의 승인사항으로 정함으로써(위·수탁관리계약서 8조1항) 신청인들의 급료를 대표회의가 결정하였고,

관리사무소운영비의 집행과 자금관리에 있어서 율산과는 자율집행후 사후 보고만 하도록 규정된 것에 비하여(9조3항) 보화와는 사전 승인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고,(10조1항)

관리비 징수방식에 있어서 율산과는 약정된 관리비를 초과할 경우에만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입주민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된 것에 비하여 보화와는 모든 관리비징수를 대표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대표회의가 관리비징수를 결정하였고,(9조1항)

직원의 임면 및 배치에 관하여 율산에게는 자율적 인사권을 주고있는 것에 비하여 (6조2,3,4항), 보화에게는 대표회의의 승인하에서만 인사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함으로써(제7조)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대표회의가 행사하였고,

퇴직금의 지급을 율산의 경우에는 율산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7조2항) 보화와의 계약서에는 대표회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8조)

율산과의 계약이 명실상부한 위탁계약인 것에 비하여 보화와의 계약은 위·수탁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자치관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였음.

(2) 신청인들의 채용결정을 대표회의가 행한 사실

신청인들을 관리사무소에 채용하기에 앞서 채용면접을 실시하는데 그 자리에 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후보자 중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관리소장은 사후적 절차로서 직원채용품신을 기안하여 회장에게 올리면 회장이 결재함으로서 채용이 확정되었음. 결국 채용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보화에 있지 아니하고 대표회의에 있는 것이고, 대표회의가 그 결정권을 행사한 것임.

(3) 관리소장까지도 대표회의가 공개채용한 사실

1989년도에는 당시 은마아파트 통장협의회 회장이던 신청외 박권호를 관리소장으로 쓸 것인지를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후 부결시킨 사실이 있고, 1990년도에는 은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역임하던 신청외 이석희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그가 관리소장을 그만두자 대표회의는 1993. 3. 7. 관리소장과 여경리 채용을 위하여 접수처는 '입주자대표회의실', 근무조건은 '노동법에 준함'이라고 표시하여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에 공개모집광고를 하고, 신청외 김주찬을 소장으로 채용하는등 지금까지 보화의 직원으로서 은마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파견된 사람은 전무한 실정이고, 보화는 간혹 관리소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추천한적은 있으나 채용결정은 대표회의가 행한 후에 그를 사용하였으며,

관리소장이 보화 소속 직원이라면 그 채용은 보화가 해야 하므로 대표회의가 채용광고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그 광고를 하고 채용했다는 것은 관리소장을 보화 소속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표회의의 중간관리자 쯤으로 여겼기 때문임.

(4) 관리소장을 대표회의가 징계한 사실

1995. 8월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에 대하여 '2개월동안 감봉 20%'의 징계조치를 행한 사실이 있는 바, 관리소장을 대표회의의 중간관리자로 파악할 때에 비로소 이러한 징계가 가능한 것이지 그를 보화의 직원으로 파악했다면 자기 소속원이 아닌 그를 대표회의가 징계조치 할 수는 없는 것임.

(5) 신청인들은 대표회의 중간관리자인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하면 후속절차를 밟고자 관리소장은 채용품신 기안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결재를 올리고, 결재가 나면 2∼3일후 신청인들은 대표회의가 채용한 은마아파트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 보화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6) 신청인들을 대표회의가 징계결정한 사실

- 1997년도 임금협정조인서(1997. 6. 26. 대표회의측 정복섭 임금협상위원장과 은마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 김상태가 합의하고 서명날인한 문서)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징계의 결정은 노·사(노동조합/대표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고 명기되었는바, 이는 대표회의측이 사용자임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 1998. 9. 3. 개최된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박영호, 장기정에 대하여 근무자세불량을 이유로 징계키로 결정한 바(1998. 9. 3. 임시대표회의회의록), 대표회의가 사용자이고 신청인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징계결정이 가능한 것임.

(7) 업무수행상 사용 종속관계에 있었던 사실

신청인들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면서 그 지시를 받아 업무수행하기도 하고, 기관과 영선과등 각 과별로 주간업무계획서와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업무수행하였으며, 월간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8) 승진결정을 대표회의에서 행한 사실

1997. 9. 22. 및 같은해 10. 22. 대표회의는 관리과직원 2명(이상진, 이현식)을 1997. 11. 1부로 승진발령키로 만장일치 의결하고(급여 : 4만원, 3만원 각 인상), (1997. 9. 22 및 10. 22. 대표회의 회의록), 이 의결에 따라 관리소장은 사후 행정절차를 갖추고자 승진품의서를 회장에 제출하는 등 승진결정권을 대표회의가 직접 행사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면 승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9) 기타 제반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

대표회의는 1997. 2. 21. 기술실장 채용을 직접 의결하였고(1997. 2. 21. 대표회의 회의록), 경비반장 면직의 가부에 대한 결재권 행사를 하였으며, 파견근무인사발령의 가부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모범사원 표창을 상신하면 가부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사직원 제출자에 대한 수리여부 결재권을 행사하는등 신청인들의 제반 인사권을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10) 임금인상폭을 결정하고 급여등 제반금품지급결정을 행한 사실

임금인상의 폭은 보화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고(1995. 5. 22. 대표회의 회의록), 매월 급료지급, 상여금지급, 상여금지급, 퇴직금지급, 중식비지급, 하계휴가비지급, 야근식대보조비 지급, 야식비지급, 기능직 특별보조비 지급,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지급, 명절수당지급, 추석연휴근무자 특별식대지급등 등, 신청인들에 대한 일체의 금품지급은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신청인들의 하계근무복 구입과 근로자의날 행사비 및 체력단련비 지급에 관하여도 1996. 4. 22.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고(1996. 4. 22. 대표회의 회의록) 신청인들이 대표회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런 의결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임.

(11) 4대보험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신청인이 지불한 사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등의 사용자부담액을 보화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였고, 그 영수증의 사업장명칭도 보화가 아니라 은마아파트관리소로 기재되어 있음.

(12) 노조의 임금협상 당사자로서 대표회의가 9년간 활동하고 1997년 임금합의서에서 대표회의가 사용자임을 명시한 사실

- 대표회의측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을 위해 임금협상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다음과 같이 매년 협상을 하여 왔음.

· 1990. 3. 20. 임금협상을 위해 대표회의측 임금소위원 김원배 등 2명이 노조측과 협상

· 1991. 4. 12(7차). 대표회의측 안흥식, 김원배와 관리소장 등이 노조측과 임금 협상

· 1992. 3. 26(제5차). 대표회의측 임금소위원 이상근, 관리소장 등이 노조측과 임금 협상

· 1993. 4. 11. 대표회의측 소위원장 한광웅 등 3명이 노조측과 임금 협상

· 1994. 2. 21. 대표회의는 임금협상을 위하여 오성교, 윤광림, 임재순, 김진규, 조행자 5명을 협상위원으로 선임 의결

· 1995. 5. 22. 임금협상 위원장 김진규가 임금 9.9% 인상과 휴가비 5만원 인상 결과 보고하자 의결됨.

· 1996. 1. 30. 관리분과위원회는 박혜용, 조행자, 강신분, 신동호, 손광진, 임재순, 오신자, 정봉섭을 임금 소위원으로 선임

· 1996. 대표회의는 임금인상 대비 협상에 필요한 자료 수집키로 의결

· 1996. 3. 14. 관리분과위원회의는 노조, 관리사무소의 자료 검토키로 함.

· 1996. 3. 19. (15:00). 임금소위원회와 노조측간의 상견례 및 1차 임금교섭을 소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

· 1996. 5. 21. 윤광림 위원장이 노조측과의 협상 진행 등을 설명한 후 임금 12.68% 인상키로 의결

· 1997. 1. 10. 단체협약을 관리분과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관리분과위원장 및 이사회에 통보키로 함.

· 1996. 5. 21. 임금 13.5% 인상, 명절(설·추석)에 5만원 신설(경비, 미화원 제외)키로 노조위원장 김상태와 관리분과위원장 윤광림이 합의(당사자 서명날인)

· 1997년도 임금혐정조인서」의 내용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은마아파트 노동조합간에 1997년도 임금협상 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임금인상은 '97년 4월분 통상급여 총액 기준 8.9%를 1997년 4월 1일부터 소급 인상한다 (※ 단, 소장급료는 동결하고 판공비만 10만원을 인상한다).

2. 기타 식대, 기능직 특별수당, 휴가비, 명절수당 등은 동결한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2년간에 걸쳐 현 205명에서 190명으로 줄여 나간다 (※단, 1998년도 임금협상시까지 8명, 1999년도 임금협상시까지 7명 등 총 15명이며, 이는 미화원에 한한다. 그러나 관리, 전기, 기관, 영전 등 기타 부서에서 인원 증감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190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

5. 관리사무소 직원의 징계

㉮ 관리사무소 직원은 동 대표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으면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말서를 3회 제출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단, 1회의 지적이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부할 수 있다).

㉯ 징계의 결정은 노·사(노동조합/대표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금협상위원회 위원장 정복섭, 은마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 김상태가 서명날인 하였고, 또한 입회인으로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진규와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서영석이 서명날인

(13) 조행자의 대표회의가 사용자라는 등의 자술서 내용

1995년에 동 대표이고 1996년에 대표회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조행자는 다음과 같이 대표회의가 사용자이고 사실상 자치관리라고 자술하였음.

- 동대표로 선임된 후 매년 주민대표와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앉아 임금협상을 하여 왔으나, 금년들어 대표회의 회장단이 대표회의를 주도하면서 노조와 대화를 하지않아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 회장단은 1998. 10. 1.자로 율산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기존 근로자 184명을 해고되게 하고, 퇴직금도 지급치 않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아파트 신축후 보화가 아파트를 위·수탁 관리하여 왔으나, 이는 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회계, 근로자의 인사, 승진, 징계등을 대표회의에서 보화의 관여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행사하여 왔고, 특히 전 회장 김진규는 동 대표회의에서 "은마아파트는 위탁관리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관리이다" 라고 명시한 바 있다.

- 현재 동 대표회의는 회장 강 신분을 앞세워 부회장 이원항이 주도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안주어도 된다고 하고 있다. 퇴직적립금은 약 9억원이 있으며, 차액 14억은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선충당금에서 전용지급할 수도 있다. 보화는 월 위탁수수료 460여만원만을 받았고, 대표회의로부터 퇴직적립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화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 회장단이 하는 일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묵살되고, 회장단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184명의 고용을 승계할 필요도 없고,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내막을 모르는 주민들은 관리비가 얼마라도 내려가면 좋지 않느냐고 하지만, 내막을 아는 주민들은 관리비 2∼3만원 줄어드는 것은 큰 차이도 아닌데, 근로자를 일시에 몰아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14) 대표회의 회장은 상근해 온 사실

아파트관리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시킨 경우에 관리업무는 수탁업체가 행하므로 대표회의 회장은 굳이 상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타 아파트의 대표회의 회장이 비상근인 것에 비하여, 피신청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근자가 아니면 회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관리규약 제16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한 취지는 회장이 상근하면서 제반문제를 직접 지휘·통솔·관리하여 사실상 자치관리의 기능을 발휘시키려는데 있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는 것임. 이런 까닭에 전 대표회의 회장 김진규는 공식적인 동 대표회의에서 "은마아파트는 위탁관리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관리이다" 라고 공공연히 발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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